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조건, 대상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60세 이상 고령자분들의 고용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조건, 대상 등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급격한 노령화로 청년층보다 장년층 인구가 많은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요즘 60세 어르신들은 예전과 달리 은퇴하고 나서도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아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런 추세를 반영해 중장년 고용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아래 글에서 천천히 살펴보실게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

출처 : 정부24

 

쉽게 말씀드리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원함으로써 60세 이상의 고령층 또는 장년층 고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1. 우선지원대상기업

클릭시 확대

 

제조업이 아닌 이상은 500명 이하로 보면 되겠습니다.

 

2. 중견기업

클릭시 확대

 

➡️ 중견기업 정보마당을 통해 확인 여부 조회

 

 

우선지원대상기업 조회  문의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1588-0078  (❗전화 문의 시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관리번호 숙지!!)

 

3.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기업, 및 특정 업종 (유흥주점, 사행시설업체)

 

또한 임금 체불, 고용 및 산재보험료 체납,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도 제외입니다.

 

지원금액

 

➡️ 증가한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 1명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최대 240만원) 지원

 

예를 들어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분기마다 5명 증가했다면 해당 분기마다 1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지원받는 것이죠!!

 

지원절차

클릭시 확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원요건 확인 처리 ➡️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보

 

1. 지원금 신청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신청 공고문을 확인하고 지원금 신청 기간 내에 지원금을 신청

 

1분기에 신청한다고 하면 해당 분기 시작 전에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고 준비하셔야겠죠?

 

2.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 고용센터에서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지원금 신청 후 2주 이내에 웬만하면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1. 사업적용기간 (사업주)

 

➡️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

 

고용보험이 2021년 1월 1일에 가입되었다면 지원금 신청은 최소 1년이 지나야 하므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가능한 것이죠.

 

❗사업적용기간별 고령자 수 산정 : 2022년 1분기에 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했다면, 2021년 1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의 월 평균 고령자 수를 계산!!

 

2. 고령근로자 수가 평균보다 증가 (사업주)

클릭시 확대

 

➡️ 신청 분기별 매월 말, 월 평균 고령자 수가 직전 1~3년 평균보다 증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지원대상 고령자 기준)

 

신청분기 이전 1년 동안의 고령자 수가 월 평균 10명이었다면, 신청분기 동안은 11명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죠.

 

❗분기별 월 평균 고령자 수 산출 : 1분기 동안의 고령자 수가 각각 12명, 13명, 14명이었다면??

 

평균(12+13+14)/3 =13명이 되는 거죠!!

 

3.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근로자)

 

➡️ 피보험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

 

2023년 1월 1일에 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원 대상인 것이죠.

 

신청방법

클릭시 확대

 

클릭시 확대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 소식 >> 공지사항

 

2️⃣ 공고시기 : 3.15 / 6.15 / 9.15 / 12.15 (전, 후)

 

 

❗신청 시 회원가입 또는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필수!

 

 

마무리

 

이상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과 조건,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주님들 꼭 신청하셔서 장년층의 고용 안정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욱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