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자격, 기간 총정리

오늘은 여러 출산급여 중에서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분들께 상당히 도움 되실 만한 정보를 가져와 봤는데요.

 

특히 , 소득활동은 했었지만 피보험 기간 미충족으로 인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해 속상하셨던 분들께서  반기실만한 정보예요!☺️

 

그럼 아래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은 하고 있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

출처: 고용보험

 

지원자격

 

지원자격은 근로자, 1인 사업자, 그 밖에 여성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니 잘 살펴보시고 지원해 보시길 바랄게요!

 

1. 근로자

 

➡️ 1유형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

 

➡️ 2유형 : 고용보험법 미적용 근로자 (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

 

자신이 위에 2가지 유형의 속칭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바로 지원하셔야겠죠??

 

2. 1인 사업자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 예외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현재 피고용인 없어야 하는 건 현재 고용된 직원이 없어야 하는 거겠죠??

 

3.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단,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급여 지급대상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제외

 

여기서 특수고용직에 해당되는 9개 직군을 아래에서 살펴보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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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프리랜서시면 계약서 및 입금내역 서류를 제출하시고, 저 같은 블로거 분들은 광고 비용으로 얻은 소득 등의 입금내역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입금내역만 딱! 제출하면 담당자에게 서류 보완 요청 문자가 올 수도 있으니 확실하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입금내역만 제출해도 승인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각 지자체의 서류인정 범위가 약간 상이한 것과 담당 공무원의 융통성(?)도 어느 정도 발휘되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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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으로 준비할 서류와 유형별 6가지 준비할 서류가 있는데요. (유형별 조건 자세히 보러가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서류 중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양식은 신청서와 확인서가 되겠네요. ⬇️⬇️⬇️

 

 

 

신청 기간 및 횟수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1번만 신청 가능 (중복 X)

 

출산일을 기점으로 1년 이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이 소멸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해주세요!

 

지급액 및 지급결정 시기

 

1. 지급액

 

➡️ 출산급여 지급액은 총 150만원, 50만원씩 3개월에 나누어서 지급

 

하지만 출산급여 150만원 총 지급액이 한 번에 일괄지급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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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임신기간 15주는 30만원, 16~21주는 50만원, 22~27주는 100만원, 28주 이상은 150만원이에요

 

2. 지급결정 시기

 

➡️ 신청접수 후 2주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신청서에 적은 본인 계좌 입금

 

 

보통 2주 이내 지급을 한다고 하지만 만약 심사승인만 되고 출산급여가 지연되고 있다면??

 

이때 바로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문의했더니 "예산이 소진되어 언제 지급될지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며칠 뒤 바로 입금이 된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알아서 지급되겠거니..."하고 마냥 기다리면 안 되고 담당 부서에 전화문의를 꼭 해보셔야 해요!!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 

 

 

신청서류 첨부는 PC, 모바일 둘 다 가능해요!

 

 

1. PC 신청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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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로 신청 시 회원가입은 필수예요!

 

2. 모바일 신청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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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은 다행히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신청 가능해요!

 

마무리

 

이상으로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분들에게 해당하는 출산급여를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소득활동 3개월 증빙자료 제출 시 3개월 연속으로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출산일 이전 18개월 안에 띄엄띄엄 소득이 발생한 것도 인정이 된답니다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내용, 대상, 신청서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