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과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복지 기준의 근간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계산방법과 확인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놨으니 숫자가 많다고 지레 겁먹지 마시고 계속 봐주십시오!

 

그럼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출처 : 생활법령정보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 소득의 중간값을 산출함으로써 소득 분포 중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여러 사회복지 혜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부양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도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1️⃣ 자료 수집 : 통계청, 보건복지부 등에서 전국 가구의 소득 자료를 수집

 

2️⃣ 소득 분포 분석 : 소득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국 가구의 소득 분포 파악

 

3️⃣ 중위소득 계산 : 소득 분포에서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으로 정의

 

4️⃣ 가구 규모별 조정 :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비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5️⃣ 경제 상황 반영 :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등 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조정.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년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8	1,707,008원	2,903,593원	3,760,212원	4,617,828원	5,453,212원	5,967,991원
2019	1,757,194원	3,006,032원	3,872,175원	4,738,127원	5,592,030원	6,128,937원
2020	1,828,358원	3,105,554원	3,964,381원	4,828,964원	5,677,340원	6,233,467원
2021	1,852,011원	3,088,096원	4,007,676원	4,917,398원	5,748,258원	6,312,234원
2022	1,944,812원	3,253,254원	4,215,475원	5,176,735원	6,060,142원	6,655,000원
2023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6,945,748원
2024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354,467원

 

년도별 평균 1인 가구 4.5%, 2인 가구 4%, 3인 가구 3.8%, 4인 가구 3.6%, 5인 가구 3.5%, 6인 가구 3.5% 인상률을 보여줬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50%	1,114,223원	1,841,305원	2,357,329원	2,864,957원	3,347,868원	3,809,185원
60%	1,337,067원	2,209,565원	2,828,794원	3,437,948원	4,017,441원	4,571,021원
70%	1,559,911원	2,577,826원	3,300,260원	4,010,939원	4,687,015원	5,332,858원
80%	1,782,756원	2,946,087원	3,771,726원	4,583,930원	5,356,588원	6,094,695원
90%	2,005,600원	3,314,348원	4,243,191원	5,156,922원	6,026,162원	6,856,532원
100%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110%	2,451,290원	4,050,869원	5,186,123원	6,302,904원	7,365,309원	8,380,206원
120%	2,674,134원	4,419,130원	5,657,589원	6,875,895원	8,034,882원	9,142,042원
130%	2,896,979원	4,787,391원	6,129,055원	7,448,887원	8,704,456원	9,903,879원
140%	3,119,824원	5,155,652원	6,600,521원	8,021,878원	9,374,029원	10,665,716원
150%	3,342,668원	5,523,913원	7,071,987원	8,594,869원	10,043,603원	11,427,553원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인 2023년도에 비해 6.06% 인상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소득이 올랐다는 것이죠.

 

100%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 중간치 소득은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50% 이하부터는 차상위계층 조건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	2,228,445원	713,102원	891,378원	1,069,654원	1,114,223원
2	3,682,609원	1,178,435원	1,473,044원	1,767,652원	1,841,305원
3	4,714,657원	1,508,690원	1,885,863원	2,263,035원	2,357,329원
4	5,729,913원	1,833,572원	2,291,965원	2,750,358원	2,864,957원
5	6,695,735원	2,142,635원	2,678,294원	3,213,953원	3,347,868원
6	7,354,467원	2,353,429원	2,941,787원	3,530,144원	3,677,233원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이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복지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에게 지원하며, 의료급여는 의료비를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임대료 또는 주택 유지 및 보수 비용을 지원하며,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생계급여는 30% -> 32%, 주거급여 46% -> 48% 두 급여가 지원 확대되었습니다.

 

다양한 중위소득 활용분야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이외에도 중위소득은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긴급복지지원제도, 보육 및 양육지원, 장애인 지원, 학자금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정말 전방위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기준 중위소득 100% ✖️ 해당 %

예)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3,682,609원) ✖️ 수급 기준율 70% (0.7) = 2,577,826원

 

4인 가구가 주거급여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5,729,913원) ✖️ 주거급여 수급 기준율 48% (0.48) = 2,750,358원

 

어떠신가요 별거 없죠??

 

중위소득 VS 평균소득

 

중간값을 나타낸다는 공통점에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 중위소득 : 전체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소득 분포의 중앙값을 제공하므로 극단적인 소득 값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평균소득 :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합산한 후 가구 수로 나눈 값

 

소득 분포에서 고소득 가구의 영향이 클 경우 극단적인 소득 값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가구 소득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중간값)	70만원	80만원	90만원	500만원
중위소득			60만원 (5번째 가구)
평균소득			(20 + 30 + 40 + 60 + 70 + 80 + 90 + 500) / 9 = 1040만원 1040 / 9 = 115.6만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한 가구의 소득이 극단적으로 높을 때 평균소득 값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마무리

 

이상으로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과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국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 인상률, 국민의 소득률 등이 변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매년 기준중위소득이 변경됩니다.

 

그때마다 변경된 내용을 수정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