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모의계산, 신청까지 한방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지급금액,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최종 목적은 노후 생활을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노년기에 소중한 혜택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국민연금 수급혜택의 불균형에 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었지만 초기라 가입하지 못 하신 분들도 많을뿐더러 가입했다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하게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 많았습니다.

 

이런 사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복지제도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죠.

 

수급자격

 

1️⃣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2️⃣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소득하위 70%이하)	2,130,000원	3,408,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수급자격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직역연금 예외 조건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액 산정

 

위에 1~4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욱 쉬우실 겁니다.

 

구분	24년 1월 ~ 24년 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3,48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67,40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34,81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502,210원
기준연금액의 200%	669,620원
기준연금액의 250%	837,020원

 

위에 1~4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1️⃣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 20% 감액

 

부부가 기준연금액 334,81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20% 감액하면 66,962원이 됩니다. (334,810원 × 0.20 = 66,962원)

 

여기서 감액된 금액을 뺀 나머지가 실제 수령액이 됩니다. (334,810원 - 66,962원 = 267,848원)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예시

 

김철수 씨와 박영희 씨의 소득인정액 합이 1,000,0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 1,500,000원)

부부 감액 후 기초연금 수령액은 267,848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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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1️⃣ 부부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합니다 >> 1 , 000 , 000 원 + ( 267 , 848 원 × 2 ) = 1 , 535 , 696 원 1,000,000원+(267,848원×2)=1,535,696원

 

2️⃣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므로, 초과 금액만큼 감액합니다 >> 1 , 535 , 696 원 − 1 , 500 , 000 원 = 35 , 696 원 1,535,696원−1,500,000원=35,696원

 

3️⃣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초과 금액을 나누어 감액합니다 >> 35 , 696 원 ÷ 2 = 17 , 848 원 35,696원÷2=17,848원

 

최종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67 , 848 원 − 17 , 848 원 = 250 , 000 원 267,848원−17,848원=250,000원

 

따라서 김철수 씨와 박영희 씨 각각의 최종 기초연금 수령액은 250,000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및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이 지급받는데 상당한 핵심인데요.

 

근로소득 월 200만원, 기타 소득(국민연금 등) 월 30만원 김철수 어르신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 월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월 소득평가액

 

1️⃣ 근로소득에서 110만원을 뺍니다 >> 200 만원 − 110 만원 = 90만원 200만원−110만원=90만원

 

2️⃣ 이 금액에 0.7을 곱합니다 >> 90만원 × 0.7 = 63 만원 90만원×0.7=63만원

 

3️⃣ 기타소득을 더합니다 >> 63 만원 + 30만원 = 93 만원 63만원+30만원=93만원

 

따라서 김철수 어르신의 월 소득평가액은 93만원입니다.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월 소득환산액

 

1️⃣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을 뺍니다 >> 2 억원 − 1 억 3500 만원 = 6500 만원 2억원−1억3500만원=6500만원

 

2️⃣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뺍니다 >> 3000 만원 − 2000 만원 = 1000 만원 3000만원−2000만원=1000만원

 

3️⃣ 위 두 금액을 더하고 12로 나눈 뒤 0.04를 곱합니다 >> { 6500 만원 + 1000 만원 12 × 0.04 } = { 7500 만원 12 × 0.04 } = 25 만원 { 12 6500만원+1000만원 ​ ×0.04}={ 12 7500만원 ​ ×0.04}= 25만원

 

따라서 김철수 어르신의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25만원입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93만원(소득평가액) + 25만원(소득환산액) = 118만원(소득인정액)

 

따라서 김철수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118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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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디 어려운 소득인정액을 구하기 위한 여정이었네요.

 

계산방법이 상당히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아래 링크에서 참고용으로 모의계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급금액 및 지급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월 최대 지원금액	33만 4,810원	53만 5,680원

 

매달 25일 지급이 됩니다.

 

23년도 단독가구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인상

 

23년도 부부가구는 51만7,080원에서 53만5,680원으로 1만8,600원 인상

 

전년대비 3.6%씩 인상되었습니다.

 

구비서류

 

1️⃣ 신분증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3️⃣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pdf

5.67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3MB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hwp

0.07MB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9MB

 

신청방법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김철수 어르신의 만 65세 생일이 8월이라면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1355)'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만

 

 

❗복지로 로그인 시 금융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필요

 

 

마무리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지급금액,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신청방법까지 한방에 알아보았습니다.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수급자격과 선정기준액만 잘 알고 신청하시면 관할 담당공무원 분께서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에요~

 

다음에 더욱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