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일터에서 갑작스럽게 다쳐서 치료하느라 불가피하게 쉬는 경우 생계가 걱정되어 충분히 제대로 쉬지 못하셨죠??

오늘은 그러한 걱정과 부담을 덜어줄 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글에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은 20년 하반기 처음으로 사회적 논의가 되기 시작해 22년 7월 1단계 시범사업을 도입했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 주목적은 보장범위에 따른 효과 분석이었습니다.

이후 1년 뒤 23년 7월 2단계 , 또 1년 뒤 24년 7월 3단계 시범사업이 도입되었습니다.

2,3단계 시범사업 주 목적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하위 50%) 취업자에 대한 집중지원입니다.

최종적으로 25년도에 정식 도입 예정이랍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지역

24년 7월 1일부로 3단계 시범지역 4곳이 추가되어, 총 14곳이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도 14곳이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

➡️ 퇴원일로 부터 60일 이내

단계별 기본 신청자격

단계	1단계(포항, 부천, 종로, 천안, 순천,창원)	2단계(안양,달서,용인,익산)	3단계(충주,홍성,전주,원주)
거주지	시범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근로자	시범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근로자	시범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근로자
연령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자
소득	X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하위5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하위50%)

거주지, 연령, 국적 등은 1,2,3 단계 기본자격 조건이 같지만 잘 보셔야 할 것은 소득기준 조건입니다.

2,3 단계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이 추가되었기 때문이죠.

❗기준 중위소득 120% 확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과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복지 기준의 근간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계산방법과 확인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놨으니 숫자가 많다고 지레 겁먹지 마시고 계속

finance.bulssi.com

단계별 취업자 신청자격

❗ 1,2,3단계 취업자 신청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이 모두 같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구분	자격 조건	추가 조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 포함
일용근로자	1️⃣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2️⃣ 2개월 동안 20일 이상 근로 및 가입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	1️⃣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2️⃣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직전 즉, 일을 못하게 된 첫 번째 날부터 거꾸로 2개월을 계산합니다.

이때 2개월 동안 최소 30일 이상 보험에 가입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기간 직전 1개월은 10일 이상 근로 / 2개월은 20일 이상 근로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 기준이기 때문에 표에서 추가 조건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무제공자 직업 18개

❗상병수당 연장신청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십쇼!!

지원제외 대상자

1️⃣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2️⃣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3️⃣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4️⃣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5️⃣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6️⃣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7️⃣ 해외 출국자

공무원뿐만 아니라 유급병가 또는 유급휴직을 보장 및 지원하는 일반회사도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단계별 주요내용

1단계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150일	120일
대상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2단계

구분	모형4	모형5
입원여부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50일	150일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하위 50%) 해당하는 취업자

3단계

구분	근로활동불가 모형
입원여부	제한 없음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대기기간	7일
최대보장기간	150일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하위 50%) 해당하는 취업자

질병•부상 범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연속 (각 대기기간)일 이상동안 입원하고, 해당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까지 범위에 속합니다.

제외범위로는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미용 목적),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단순증상 또는 이상소견만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대기기간) 일 47,560원 (2024년 최저임금 약 60%) 지급

예를 들어 버스기사님이 부상으로 30일 동안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대기기간 7일 가정)

>> 23일 (30일-7일[대기기간)]) × 47,560원 = 총 1,093,880원 상병수당 지급

참고로 지급시기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되니 참고하십쇼~!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지역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만

❗ 로그인 시 금융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필요

신청서류

1️⃣ 상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가구원용)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기준)

3️⃣ 의료이용 증빙서류 (의료기관 발급)

4️⃣ 근로중단확인서 (사업장 근로자만 해당)

5️⃣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참여 의료기관

부천시_상병수당_시범사업_참여_의료기관.pdf

0.12MB

포항시_상병수당_시범사업_참여_의료기관.pdf

0.10MB

종로구_상병수당_시범사업_참여_의료기관.pdf

0.08MB

천안시_상병수당_시범사업_참여_의료기관.pdf

0.13MB

안양시_상병수당_시범사업_참여_의료기관.pdf

0.11MB

달서구_상병수당_시범사업_참여_의료기관.pdf

0.11MB

충주시_상병수당_시범사업_참여_의료기관.pdf

0.07MB

홍성군_상병수당_시범사업_참여_의료기관.pdf

0.06MB

전주시_상병수당_시범사업_참여_의료기관.pdf